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1%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7%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층간소음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를 말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가 되었고, 구조적인 문제로는 온돌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타일, 대리석 등 딱딱한 마루 재질,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소음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과 야간에 따라 그 기준 데시벨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에는 주간(06:00 ~ 22:00)은 43~57dB, 야간(22:00 ~ 06:00)은 38~52dB,
5분간 등가 소음도의 경우에는 주간(06:00 ~ 22:00)은 45dB, 야간(22:00 ~ 06:00)은 40dB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층간소음이 정해진 데시벨을 초과하는지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데시벨을 측정하는 앱들이 많이 있어서 앱을 통해 소음의 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곧바로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곧바로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1차적으로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입주자는 이러한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해결방안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로 연락처와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락처 : 1661-2642(전국 단일번호)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절차는 위의 표에도 나와 있듯이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등기 발송(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상대 세다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우편발송)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 수음 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 세대 소음측정으로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최후의 방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후의 방법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해결방법 이전에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협의점이 도출되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층간소음의 의미,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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